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은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배우는 과목으로,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반을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수강했던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수업의 과제는 "사회복지의 개념의 이해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하여"였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개념을 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아래에 서론, 본론, 결론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과제지만 참고해서, 더 좋은 과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제목 및 목차
제목 : 사회복지의 개념의 이해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하여
서론
본론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이념 및 개념
결론
2. 서론
인간은 한정된 생활시간을 살아간다. 같은 인생을 두 번 반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존엄하게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복지(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복지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복지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사회보장법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3. 본론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간접적인 방책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경제적 발전정도에 따라 학자마다 이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통일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에 초점을 둔 어의적 관점과 학자들의 견해인 이론적 관점, 그리고 역사를 통해 사회복지의 활동이 전개해 온 과정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
먼저 용어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한 사회 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국어사전에 복지는 행복한 삶이라고 나온다. 즉 복지(福祉)란 인간 생활의 만족스런 이상(理想) 상태를 뜻함과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활동을 그 사회 안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온 역사적 흐름은, 내용과 수혜대상의 범위가 변하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의 개념은 ①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② 자선을 베푼다는 입장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③ 특수한 봉사 활동이라는 성격에서 보편적인 활동으로, ④ 최저 조건의 조성에서 최적(最適) 조건의 조성으로, ⑤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⑥ 자발적인 것에서 공공적인 것으로, ⑦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의 건설로 점차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완적(補完的) 사회복지란 일반적인 사람일지라도 한 때 불행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경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나마 도와주어야 한다는 관점이고, 제도적(制度的) 사회복지란 빈곤이나 기타 장애요인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복지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사회복지가 개별적이고 지엽적으로 시작해서 시스템에 의한 전체(국가)로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노인·신체장애자와 같이 평균적 생활 수준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보호의 방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 또는 시설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理論的觀點)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자를 좁게 잡느냐 아니면 넓게 잡느냐에 따라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의 두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복지가 구민법에 근거한 공적 구제제도와 이와 병행하여 민간에서 실시된 자선사업, 박애사업,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사업사업으로 전개하는 과정이다.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 개념 중 잔여적, 보완적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국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전문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려는 미국에 서는 사회복지를 협의적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고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사례를 통해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면, 2014년 2월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다. 질병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사업 단체가 물질적인 지원을 했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사업으로 협의의 사회복지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렴움을 겪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못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와 국가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버’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사회와 국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서비스와 제도를 갖추는 사회복지가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견고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으로 앞으로는 송파 세 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의 이념 및 개념
사회복지법이란 용어는 ‘사회복지와 ’법‘이란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은 ’’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의 일반적인 성격과 틀을 지니고 있으되 그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실정법을 중심으로 그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개념적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데 범주 확정은 사회복지법의 내적 관련 구조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 가족체계붕괴와 시장경제체계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불 충족된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법체계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로 실현되는 중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침과 방향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원리로는 ‘기본권 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사회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또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34조 등의 기본권 조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 규정 등을 통해 ‘복지국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어느 정도의 경제계획,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들은 국가가 사회연대와 소득 재분배를 기초로 하여 모든 국민들을 노령, 질병,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을 실시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의무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 단원에서 정의하였던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 우리나라 헌법에 잘 제정되어 있다. 1) 헌법 제10조는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34조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리로서의 생존권에 대한 이념적 기초를 제시한다. 3) 헌법 제34조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낸다. 4) 헌법 제34조34 55항은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즉 사회복지의 개념을 담고 있는 헌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법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선상에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인 사회보장의 개념만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서 실정법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사회복지가치, 사회복지이념의 추상적 영역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대상자와 같이 사회복지법을 통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즉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법규이다. 반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시스템인 것이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실천가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고, 실천,실천, 활동해야 한다.
4. 결론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근간한 사회복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가 사회복지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이념이고,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 서비스, 정책에 대해 규정한 제반 법규들이 더욱 견고히 짜이고 운영되어서,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사회적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견고한 사회복지법이 필요함을 과제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이과제를 작성하던 시점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사건을 사례로 과제를 작성했는데,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을 적용하면 더 공감할 수 있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목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가 2급 자격증 취득까지 파이팅!!